12월 21일 강력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등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민경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는 "부곡 법무병원 이전 갈등과 안산의 조두순 사례를 들어 강력 범죄자의 출소 이전에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박영수 교수는 강력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관련 이론적 논의와 국내외 주요 법률 현황을 설명하면서,  전자팔치를 훼손하고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과 제도의 구체적 명시가 부재하고  법체계에서 실증연구가 미비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범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행정적인 좋은 제안이 산출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영상출처= 화성시민신문 공식 YOUTUBE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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