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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회, 비리근절 혼신의 노력

ㅍ시, O오피스텔 사건 사고

2023. 06. 20 by PINEWS 기자

 ㅍ시 W면에 위치한  O오피스텔은 ㅍ소방서의 소방안전필증발급에 이어 2016년 12월  23일 ㅍ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거 시행사인 S가 오피스텔 건물과 부설주차장 (지하2~지상5)을 관리하였으나 202010월 ㅍ 소방서의 특별점검을 통해 각층에 설치된 온수탱크가 비상시 완강기 사용을 방해한다는 사실외 각 세대내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역시 불량품이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자 O오피스텔 구분소유주들은 뒤늦게 O오피스텔 제1기 관리단(관리단장 정00)을 구성하였다.

사진제공=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사진제공=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그러나 제1기 관리단장 정00씨와 S는 위 소방법 위반사실을 구분소유주들에게 공개하지 않다가 20211019일 문제가 된 위 온수탱크 12대 모두를 철거하고 용량 15L인 전기 온수기를 각 세대에 설치해준다는 내용, 그간 S가 납부하지 않은 미납관리비 수억여원 탕감, 그리고 그간 S가 벌어들인 주차 수입 수억여원까지 돌려받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건물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S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 이 합의서엔 앞으로 S소유 지하2층 주차장과 상가에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구분소유주들이 O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위 합의를 무효화 시키고 ㅍ시 사용승인을 득한 직후 S명의로 등기 된 지하2층 주차장을 되찾아 오는 외 각종비리로 물든 O 오피스텔을 정상화 시키고 그간 발생한 비리근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O오피스텔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또 인터넷 가입댓가로 약 5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관리주체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관리비 연체료를 무작위로 부과하는 등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보이며, 비리공화국을 연상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한 모 회계사는 "회계사 생활 16년동안 이처럼 비리가 많은 곳은 처음이라며, 영원히 기억될 오피스텔이다" 란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S사는 직접 운영하는 지하2층 주차장에 도선까지 시설하는 등 구분소유주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이에 분노한 구분소유주들이 수백명의 구분소유주들을 기망한 S사와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으나 소방감리사와 소방업자를 형사처벌한 ㅍ 소방서와는 달리 건물하자 등 일정부분에 대해 점검 또는 확인 해야할 책임이 있는 ㅍ시는  O오피스텔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와는 달리 월세임대를 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주들 대다수가 타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구분소유주들의 도움도 받지 못한채 고군분투한 비대위는 오딧세이 관리실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212월 저가형 전기 온수기 감압밸브의 잦은 고장과 온수용량 부족 및 온수기 밸브연결 부위의 잦은 누수로 인해 어려움을 주던 전기 온수기 전체를 철거한 후, 특별히 제작한 온수탱크를 다시 설치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O오피스텔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가  O오피스텔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S사에 O오피스텔 재 건축명령을 내려달란 민원을 ㅍ시에 제기하였으나 ㅍ시는 사용승인 당시 건축감리사 보고서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국토교통부 건축물분쟁 조정 위원회와 상의하라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고로 위 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심사위원회 등은 오피스텔 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체 공연단을 창단한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는 ㅍ탁주(대표이사 최OO)와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 시민경찰대 등과 O오피스텔 합동순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cctv 150대 가량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ㅍ시 외진곳 한편에서 수년 간 만연해왔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ㅍ시 차원 뿐 아니라 국가의 도움하에 유능한 외부인사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선하여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한다

 

취재국장 윤택상 기자

나라사랑 연합회 국정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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