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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

공인탐정제도 도입관련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2023. 03. 24 by PINEWS 기자

황운하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하고 한국탐정학회,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등 관련 학회와 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21대 국회 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가 오는 4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탐정학자들과 학회와 협회 등 업계 종사자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OECD 국가중 유일하게 탐정제도 법제화가 마련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이용자들의 권리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어  입법 당위성이 다시한번 제기될 전망이다. 

본 공청회에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안’ 을 주요 내용으로  ①부 에서는 '공인탐정법의 제정의 필요성' 을 주제로 이승철 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의 발표로 조현빈 교수(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백기종 원장(대한공인탐정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② 부에서는 '탐정업 및 소비자 보호 방안 검토'를 주제로  하여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 조찬형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 하금석 회장(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세계공인탐정연맹/아시아연맹 총재) 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공인탐정협회 /02)775-0071~4   [http://www.ksp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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