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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 GTX-B, 예타 문턱 넘어서나…경제성 위주 평가

한재준l승인2019.04.03l수정2019.04.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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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도입 20년 만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대구·광주 등 지방 거점 도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작아지는 데다 비중이 커지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감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종합평가 점수를 끌어내린 지역균형발전 평가 항목이 아예 사라지고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예타 종합평가(AHP)의 평가 항목이 수도권·비수도권별로 달라진다. 그동안 예타는 지역에 상관없이 경제성(35~50% 비중), 정책성(25~40% 비중), 지역균형발전(25~35% 비중)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지역균형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비수도권은 경제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예타 통과가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 도시는 지역균형 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항목을 없애고 경제성(60~70%), 정책성(30~40%)만 가지고 평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정책성 평가 비중은 그대로 두고 경제성 비중을 30~45%로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비중을 30~40%로 5%p 높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 항목 평가에는 감점 제도도 사라진다. 기존 제도는 지역균형 항목을 마이너스(-) 9점부터 플러스(+) 9점까지의 범위 내에서 평가했는데 앞으로 가점제로만 운영된다.

개편된 방식으로 예타를 평가하게 되면 비수도권 사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지방 거점 도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역균형 평가에서 감점 우려가 없어지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경제성도 평가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지역균형 평가 항목이 사라지면서 경제성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개편안이 당장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 상반기 선정된 예타 조사 대상 사업과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새로운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타 선정 사업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경전선 전철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12개다.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40여개로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사업도 포함된다.

비수도권이나 다름없는 경기 김포시, 파주시, 인천시 강화군 등 수도권 17개 접경·도서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도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예타 통과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비수도권으로 분류된 수도권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포천시, 인천시 강화군, 인천시 옹진군 등 8개 접경지역과 인천시 중구 대무의도?소무의도, 인천 서구 세어도, 경기도 안산시 풍도?육도, 화성시 제부도?국화 등 7개 도서지역이다.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등은 읍?면만으로 이루어진 농산어촌 지역으로 비수도권으로 분류됐다. 경기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제외됐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대전이나 대구, 부산 등 광역 도시가 지역 거점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예타 평가 시 지역균형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다. 모순이라는 반성이 있었다"며 "제도 개편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이 지방 거점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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