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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입법 추진…말할 권리 지킨다

윤지원l승인2019.04.02l수정2019.04.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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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법무부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 시민이나 노동자의 집회 활동 등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의 결과보다 소송 자체의 효과를 노리고 제기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입막음 소송' 혹은 '괴롭힘 소송'이라고도 불린다. 국내에서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 및 가압류, 백남기 농민이 숨진 민중총궐기 측에 대한 손배소 등이 전략적 봉쇄 소송 예로 거론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률안 추진 취지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달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법체계에 맞는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하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각 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략적 봉쇄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양측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29개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운용되고 있다. 원고 측이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조기에 소송을 각하한다.

국회에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소송은 손해전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참가자들을 공동불법행위로 묶어서 전체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를 걸어서 참가자들이 소송에 걸리는 순간부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괴롭힘소송'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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