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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거부 계속되면 지정취소될 것"

김재현l승인2019.04.01l수정2019.04.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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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 학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 13곳은 올해, 9곳은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하지만 자사고들은 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들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측의 계속되는 불참으로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자사고 측의 평가 거부 원인인 강화된 재지정 평가지표에 대한 부당성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자사고 측이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마감일(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자 내놓은 후속 대응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미제출 확정 후 오는 5일 오후 5시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계속되는 평가 불참시 구체적인 조처에 대해 밝히지 않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를 통해 단호한 조처를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만약 이번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자사고 측의 평가 불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경우 이들 학교의 지정취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자사고 측의 평가 거부 원인이 된 평가지표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재지정 평가 거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노골화한 지금과 같은 기준의 재지정 평가는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재지정 평가(2014~2015년) 때보다 상향 조정된 재지정 기준 점수(60점→70점), 자사고 측의 점수 획득을 어렵게 만든 평가지표 등을 문제삼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 기준 점수 상향과 관련해 "(애초 첫 재지정 평가 때인)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점수는 70점이었다"며 "따라서 기준점수 상향에 대한 자사고 측의 부당성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교육부가 기준점수를 60점으로 제시해 그때부터 시도 공통으로 적용했으나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충남 삼성고 재지정 평가 때에는 다시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회복됐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측의 점수 획득이 어려운 평가지표에 대한 부당성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자사고가 불만을 터트린 주요항목은 달성이 어려운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감점 폭 확대,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 달성 불가능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자사고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은 20%로 법적 의무 사항이며 지난 2013학년도에는 해당 전형 평균 지원율이 100%를 넘은 사례도 있어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 감사 지적사항 감점 폭 확대도 책무성 강화를 위한 취지이며, 자사고 측이 달성 불가능하다고 한 교원 1인당 연평균 직무연수 60시간도 지난 2017년 서울 고교 교원 연평균 직무연수 시간이 67.9시간이라는 사실만 봐도 자사고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오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소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곳(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은 지난달 29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지정 평가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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