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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업 일자리 창출 “공인탐정” 제도 법제화 기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인탐정제도가 우선되어야.. PINEWSl승인2017.05.12l수정2017.05.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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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공인탐정법“ 합법화를 위해 20대 국회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외 11인이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하여 안행위에 심의 중에 있다. 탐정 민간조사 제도 입법추진은 1999년 16대 국회 하순봉 의원이 최초 법안추진을 목적으로 논의되어 17대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되었고, 18․19․20대 국회까지 17년에 거쳐 국회 법안발의와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어온 민생법안으로 탐정 민간조사 제도는 신직업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유출, 기본권침해, 전관비리 조장우려 등 공인탐정법 입법추진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직역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심지어 말도 안되는 정치사찰과 국민 뒷조사에 악용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 그 속내가 심히 의심스럽다. 과연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피해사실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는가, 대부분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소송에 필요한 이런저런 사실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젠 변협도 국민의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면 공인탐정제도 법제화로 국민권익을 보호해야 될 것이다.

특히 변협에서 주장하는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에 우려는 이미 2013년 9월 30일부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누구라도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처벌규정을 마련해두었고, 또한 사생활침해 우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우려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공인탐정제도 시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전 세계적인 탐정제도는 OECD 경제협력기구 35개국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만 탐정제도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약 78%가 공인탐정제도 법제화를 원하고 있고 공인탐정제도는 개인이나 기업 국민의 알 권리를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수사가 아닌 비권력형 사실조사 서비스 업무로서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OECD 국가 중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 “탐정업무 적정화에 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탐정업을 신고제 자유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청을 경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탐정과 변호사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다르므로 국민편익 보호를 위해 탐정과 변호사가 공생공존을 한다면 민형사상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진실규명을 위한 동반 조력자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탐정은 변호사 또는 의뢰자로부터 받은 소송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변호사는 탐정이 수집한 정황 증거 자료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탐정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다가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변호사를 추천 의뢰하는 상호 공조 역할을 하는, 탐정과 변호사는 악어와 악어새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라는 대선 공약에 공인탐정 법제화를 포함시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여 최우선시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가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공인탐정을 통해서 민생치안을 강화하고 공인탐정은 청와대 법무부  검․경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른 내사가 가능한 권력기구들에 견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설과 선거 공보물을 통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세가지 큰 갈래의 주요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한다는 공약 중에 ‘공인탐정제도 법제화’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그동안 입법발의와 폐기를 거듭해온 민생법안인 공인탐정법이 이번 20대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꼭 법제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PINEWS  policesin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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