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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호 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업체 난립과 무분별한 경쟁

가드포유 백승관 실장 曰... 경호, 신변보호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INEWSl승인2015.01.22l수정2015.0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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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직장인의 복지를 위해 마련된 대체 휴일, 주5일 근무 시행으로 국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화된 여가문화를 즐기려고 하는 개인적 욕구 또한 많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마다 문화축제를 계획하여 매년 1,000여 개소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 경호경비의 활용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에 따라 수천, 수만 여명에 이르는 시민이 운집되는 축제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의 대부분이 전문업자의 협의를 통한 기획이 선행되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며, 저가 입찰과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용직 고용의 어려움과 인건비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영세한 경호업자들은 그 자구책으로 경호원으로서 활동자격이 없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동원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가지 실질적 경호활동상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문제점들은 2005년 10월 경북 상주 가요콘서트 11명 사망, 2006년 11월 서귀포시 방어축제 5명 사망, 2009년 2월 경남 창녕 억새 태우기 축제 7명 사망 등 축제행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최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운영과 관리의 부실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안전에 대해 민감해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 경호경비의 활동 규제를 강화한 개정된 경비업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저가입찰과 무분별한 경쟁을 자제하고 법과 현대적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 업무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 올해로 10년 경력을 가진 (주) 가드포유 소속 경호기획전문가 백승관 실장은 “지금까지의 민간 경호는 양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긴 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며, “민간 경호의 그 중요성 또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상용화 되는 전문성을 보유한 서비스업으로 인지되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반해, 영세한 경호업자들이 난립한 지금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 과제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백승관 실장은 민간 경호 시장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의 선택 기준은 적당한 일과 그 일에 대한 적합한 보상 그리고 보호일 것이며, 민간 경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대행사와 이벤트 등 사업자의 대행 등 중간 관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휘 단일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호를 직접 도급과 생산을 하도록 정함으로써 경호 기획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더불어 인건비 및 집행 운영비의 상승 효과로 이어져 경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및 경호원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안전에 대해 민감한 지금의 실정에 맞춰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사의 직접 참여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문화행사와 공연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진행할 시 안전관리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하는 방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도움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호원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 나서서 업무를 행하는 만큼 폭력행위 등 상대 감정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백승관 실장은 “법이 정한 정상적 절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하는 경호원을 먼저 폭행하거나 하였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방법과 정당방위에 대한 경호원의 보호적 장치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성장한 사회· 문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일격을 가하듯 작고 큰 안전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국가의 중대사로 인식될 만큼 그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경찰과 재난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인의 주최로 행하여지는 민간 경호, 경비 시장에 또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경찰을 보조하여 정상적 치안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민간 경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PINEWS  rokpia00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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