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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탐정협회,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

국민의 권리구제 정의사회구현,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후보... 국정보안뉴스l승인2022.03.11l수정2022.03.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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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탐정협회(회장 하금석)와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회장 나주봉), 녹색연대국민운동본부(회장 최재경) 등 탐정 및 실종자 가족 회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구현할 적임자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석 회장 등을 비롯한 탐정 및 실종 관련 단체 회원들 20여 명은 7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가 특히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사회 실현’ 및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지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지난해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탐정 호칭은 사용이 가능하나, 여전히 무자격자의 일탈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한 인명·사회적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윤석열 후보께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를 꼭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원 1만3,000여 명을 확보하고 있는 협회는 “일부 무자격자와 불법행위 등 부작용으로 인해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탐정업 관리의 법제화를 바라고 있다.

또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회원들은 선언문에서 “故개구리소년 유족 및 전국의 30만 실종자 가족과, 국내외 25만 여명의 입양인은 윤석열 후보가 공정한 상식, 사회복지 구현, 사회안전망 구축, 실종자 가족 지원 돌봄 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나라를 잘 이끌 것 같아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녹색연대국민운동본부 임원 및 전국지부장들도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국민과 나라의 존립 가치를 격상시킬 적임자로 판단해 지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한국공인탐정협회와 대한공인탐정연구원, 한국탐정학회,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녹색연대국민운동본부, 한국특수교육재단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한민국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후보 지지]

한국탐정제도 도입을 위해 20년 이상 법제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는 한국특수교육재단/한국공인탐정협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혼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정권교체를 이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사회 실현’ 및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 과학화로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치안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인 간의 다툼과 사이버 범죄에서부터, 의료사고, 뺑소니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생활 침해 문제, 미아와 실종 사고에 이르기까지 미제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과 사법기관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피해자들의 권익 해소를 위해 그동안 협회는 공권력의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개인권익보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PIA민간조사원(탐정)이라는 자격으로 의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막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제도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와 반면, 탐정·민간조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선진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경우, 각종 사건·사고, 보험사고의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는 대부분 사설탐정에게 위탁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OECD국가 35개국 중 PIA민간조사(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제16대 국회에서부터 탐정법 입법 추진을 시작했지만, 소관부처의 다툼으로 15년 이상 표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를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이제는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사회 실현’ 및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한 권리 구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며, 탐정 법제화의 실현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약을 남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정권의 후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협외 측의 생각입니다. 탐정 법제화는 문 정권에서도 공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 탐정 호칭은 사용이 가능하나, 여전히 무자격자의 일탈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한 인명·사회적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윤석열 후보께서 공약으로 채택하시고 이를 꼭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도 드립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탐정업 법제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할 확실한 후보,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오는 3월 9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22. 3. 7

한국공인탐정협회, 대한공인탐정연구원, 한국탐정학회,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 (사)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녹색연대국민운동본부, 한국특수교육재단 등 회원 일동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대표자 명단>

하금석 한국특수교육재단 이사장/ 한국공인탐정협회 회장
김윤수 대한행정사회 서울강북지회장/한국특수교육재단 지도교수
김진오 대한행정사회은평지회장/대한행정사회 지도교수
정철근 한국특수교육재단 지도교수
조성원 한국공인탐정협회 이사
최영식 한국공인탐정협회 관악구 지회장
심상열 정성나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병성 한국공인탐정협회 홍보이사/ 녹색연대운동본부 대표
김용성 한국공인탐정협회 부회장/ 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나주봉 사)전국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
고대성 대한건설일보 취재본부장
강영규 경찰청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회장
김환권 한국특수교육재단 PIA지도교수
권진용 한국공인탐정협회 교수협의회 회장
이용만 대한행정사제도발전연구회 회장
정준영 녹색운동본부 공익분과 부위원장
양지호 녹색운동본부 공익분과 부위원장
황인창 녹색운동본부 사회분과 위원장
최재경 녹색운동본부 디지털사회분과 위원장
정명언 녹색운동본부 공익사업분과 부위원장
하창수 녹색운동본부 정보통신분과 위원장
장동진 녹색운동본부 공익사업분과 부위원장
조현정 녹색운동본부 지식산업분과 위원장 
하상연 녹색환경연합 이사
박찬형 전.관악구청지식문화국장
박정학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자문위원
김민정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홍보위원
노진애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운영위원
최문수 한국공인탐정협회 양주지회장
이용해 대한행정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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