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시간 : 2021.1.23 토 04:01

통일부, 北과 외교 관계 있는 나라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설명(종합)

뉴스1l승인2020.12.22l수정2020.12.22 11:2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 2020.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설명자료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주한 공관에서 북한을 겸임하거나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둔 외교단에게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발송했다. 발송 시점은 지난주께다.

통일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한 대상 외교단들은 북한에 별도 공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의 주한 대사관과 정례 협의체인 '평화클럽'과 남북 겸임 공관을 둔 나라들의 모임인 '한반도클럽'에 소속된 곳들이다. 통일부는 총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설명자료에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 법이 아닌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 우정에쉐르 3층 전층   |  대표전화 : 02)775-8801  |  팩스 : 02)734-880  |  등록번호 : 서울 아 03485
발행인 : 하금석  |  편집인 : 하금석  |  등록년월일 : 2014.12.17  |  발행년월일 : 2015.01.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금석
Copyright © 2021 국정보안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