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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은 의료테러"…의료파업 비난 국민청원 '폭발'

박종홍l승인2020.09.02l수정2020.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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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지속하는 의료계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집단휴진에 동참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판하며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다수 게시돼 있다.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테러이며, 익히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리며 휴진에 참가한 의료진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집단휴진 상황에서 응급환자들이 의료진을 찾지 못해 사망한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전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천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진인권의 윤리적 선택"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구당 의사 비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특수분야 의료인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온국민이 실감하고도 남는다"며 "그럼에도 의료진이 국민적 정서와 거리가 먼 비윤리적이고 독단적인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1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같은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같은 시간 기준 430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인은 최 회장이 정치적 야욕으로 의사를 선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심장이 멎어가던 저희 아빠가 네 군데의 응급실에서 거부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구급대원이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부터 연락했지만 모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위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면 위급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응급실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위급환자 거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이 "의료집단을 괴물로 키웠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당시 개정으로 의사는 의료법 이외의 어떤 법을 위반해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어, 의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집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찬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ㆍ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오후 6시20분 기준 1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파업에 동참한 병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청원도 눈에 띄었다. 청원인은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다"며 보건 및 경제분야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의사들에게 국민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줘야 한다"며 국민들이 심판을 하기 위해 병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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