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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그렸다…국민투표·개헌은 '플랜B'

김민성l승인2020.07.27l수정2020.07.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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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역사적 필연, 수도권과밀현상 해소해야"한다고 밝혔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던지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정치이슈의 블랙홀이 될 수도이전론에 반대하면서도 충청권 여론을 고려해 국회분원 설치는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전의 결정을 뒤집는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관철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의 벽을 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개헌과 국민투표까지 가야 해결을 볼수 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여야 합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하라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과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정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며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이 정치적인 리스크(위험)가 가장 적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행정수도 관련 법안은 당 차원에서 당론을 모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던 행정수도 이전 법안은 이날 구성한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만약 위헌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더라도,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는 당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유에 불과하다고 보고 헌재의 결정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관습헌법 판결은 영구불변 진리가 아니다"며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되고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헌재가 다시 위헌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관습헌법 차원이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으로 위헌을 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022년 대선에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민투표를 부치는 방안과 원포인트 개헌 등을 이른바 '플랜B'도 검토하고 있다.

여론의 추이를 본 뒤,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뜻이다.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부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해 긍정적인 여론도 확인한 바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도 방안으로 꼽히지만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개헌 논의로 확장될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파급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을 무리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현행 법률을 통해서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다면 (세종시를) 제2 수도 형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무리하게 헌법개정 등으로 할 게 아니고 현행 법률이나 제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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