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신직업 육성방안 발표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윤재옥 의원실, 경찰청,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공동 주관으로 “민간조사(탐정) 도입“ 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련학계 정·재계 관련 단체장을 비롯하여 여러 내외빈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약 12년 이상의 입법 발의와 폐기로 쟁점이 되어온 민간조사(탐정) 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위하여 진행되며, 특히 현재 법무부, 경찰청 소관부처 문제로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에 관련학계와 업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윤재옥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강신명 경찰청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고,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의 학술연구 자매 기관인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이상원 회장(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소관부처의 조정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세미나는 제1주제 "민간조사업 관리감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한상암 교수(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발표하고 김윤영 박사(치안정책연구소)와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한결) 등의 토론으로 이루어졌고, 제2주제 "민간조사업 도입 법안 논의와 입법 대안"은 신형석 교수(충남대학교)가 발표하고 이호용 교수(한양대학교), 김문호 교수(호남대학교)의 질의와 응답 및 방청객 질문 토론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에 선두주자로 2000년부터 한국의 사립탐정의 황무지에서 학술·연구개발은 물론, 최초 민간조사 학술지발간 및 PIA 민간조사 전문서적 발간과 국내 최초 민간조사 분야 대학교·대학원 최고위 교육과정 개설, 최초 PIA민간조사(탐정) 민간자격 등록 개발 및 발급 등 15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내 최다 민간조사(탐정) 전문 인력 양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의 하금석 회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소관부처 조정이 결정되길 기대하고,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민간조사(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가운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민간조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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