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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등 'IP 이슈' 10건 대정부 제안"

최소망l승인2019.11.07l수정2019.11.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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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2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3.28/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빅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라이센스 운영 문제 등 지식재산(IP) 정책 이슈 10건이 선정됐다. 이번 이슈들은 내년 3월 정부에 제안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일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해 10가지 정책 이슈를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직접 발굴·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Δ빅데이터 처리나 분석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적용 등 관련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Δ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SW에 대해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 Δ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Δ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Δ특허박스제도 설계 및 개선방향 Δ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Δ업무상 저작물 법제의 개선방안 ΔIP기반 창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혁신창업 선도모델 수립방안 Δ국내 제약사의 미국 퍼스트 제네릭 독점권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 Δ이슈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등 10개가 선정됐다.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해 '관계부처 추진계획안'을 종합한다. 이후 내년 3월 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이라면서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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