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했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은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도출한 것으로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지난 12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시민권리’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내놓은 후속 버전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별 복지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목표(12개)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18개)도 함께 제시했다. 세부사업은 각 부서에서 올 연말까지 수립해 추진한다.

‘소득’ 분야의 복지기준은 ‘서울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이상을 보장받는다’이다. 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지원 등을 설정했고, 근로빈곤율, 위기지원 건수 같은 성과지표를 통해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개별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 참여로 복지기준이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든다.

시,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각각 2년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를 제출하고, 독립된 민간기구인 ‘서울시민복지기준위원회’가 3개의 보고서를 종합해 평과과정과 결과 등을 담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2년마다 발행한다. 최종 보고서는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 수렴 후 시 정책에 반영된다.

시는 5일 열리는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한다. 발표 계획으로 먼저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해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다.

이어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울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분야의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돼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